법령 지방세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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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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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민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성암 2 최덕빈 1 김경선 1 김인섭 1 김의재 1 박준용 1 박진순 1 김인화 1 문윤길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6. 21. 선고 2021누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1.03.17 선고 2010구합31621 판결
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08년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25590 판결
  [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06]
   주민세환급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지방세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5445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4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4다34760 판결
  [주민세환급][공1994.12.1.(981),3106]
   주민세환급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11463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5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1813 판결
  [청구이의][집39(3)민,47;공1991.8.1.(901),1916]
   청구이의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7년

9. 광주고법 1987. 5. 7. 선고 86구1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608]
  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누554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5.(792),119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678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][집34(2)특,163;공1986.7.15.(780),882]
   주민세부과처분
  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1누99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82;공1984.6.1.(729)821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40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10;공1983.9.1.(711),1208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2년